치료제도

대한민국 예비군에 대한 일반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치료대상

  • 예비군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중에 부상을 입은자

치료절차

  • 예비군 대원이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인근지역에 국가(군병원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병원이 없고 민간인 병(의)원 밖에 없을 경우에는 응급을 요하는 부상자에 한해서 치료할 수 있으며 응급을 요하지 아니한 부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응급을 요하는 부상자가 민간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3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3일을 초과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 군부대의 장이나 경찰서장은 국가(군병원 포함)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병원에서 부상당한 예비군이 계속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군병원 포함) 또는 · 지방단체의 병원 후송으로 인하여 부상의 악화 우려가 있거나, 국가(군병원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부대의 장이나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 민간병(의)원의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치료 대상 병원

  • 국 · 공립 병원
  • 군병원
  • 구 · 시 · 군 보건소
  • 민간병(의)원

치료비 지급절차

  • 민간병(의)원의 장이 예비군대원에 대한 치료비용을 군부대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지급 청구할 때에는 치료비용의 명세서를 첨부 청구하여야 한다.
  • 국가 또는 민간병(의)원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국가가 치료비를 지급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예비군대원에 대한 치료비는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가 치료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나 이경우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