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해소

예비군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보류 및 해소에 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5조(동원), 제6조(훈련)과 국방부 지침에 의거 예비군 임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근거

  • 예비군법 제5조
  • 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
  •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

보류대상자

  • 예비군법 제5조
    • 국회의원
    •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 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
    •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
    •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 근무 요원
    •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정비사
    •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민방위 대장으로 임명된 자
  •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
    • 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장비관리원, 시설관리원, 전기원)
    • 지하철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시설사업소의 보선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 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 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 주한 미군부대의 경비를 위하여 주한 미군부대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국내 기업체에 소속된 주한 미군부대 경비요원

보류절차

연기절차
1. 보류사유발생
2. 인터넷접속(예비군 홈페이지)
3. 로그인(아이디/비밀번호)
4. 훈련보류메뉴선택
5. 훈련보류신청서작성
6. 훈련보류 증명서 제출
7. 보류타당성 판단(예비군 지휘관)
8. 보류처리결과통보

보류시기

  • 예비군이 동원이나 훈련의 보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를 이용해 보류원서를 제출하거나,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동일 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보류원서를 접수한 예비군지휘관은 보류조치(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예비군에게 통보하고 직접 제출한 보류자는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 조치한다. 단, 국외출국자는 보류원서 작성없이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출국자명부를 근거로 보류한다.
  • 보류대상자가 보류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첨부하거나 FAX 등으로제출할 수 있다.
    • 소속기관(학교)의 장이 발행한 재직(재학)증명서
    • 국외 출·귀국자는 병무청에서 전송된 출·귀국자 명부를 근거로 직권처리
  • 국외출국 보류자는 보류기간이 365일 이상,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보류자는 보류기간이 6개월 이상 시 소속예비군부대의 훈련주기에 부관된 훈련에 대해 보류 처분하고 기간 미달 시 연기자로 처리한다.
    • 국외출국자는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연기처리 후 365일 이상 체류시 보류조치하며, 일시 귀국 후 14일 이내 재출국한 경우 체류기간을 합산 처리한다.
      ※ 출국일과 귀국당일은 국외 출국일에 포함한다.
  • 보류자는 별도 편성하여 관리하되 분기 1회 실태조사를 통해 보류사유 적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장기보류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근거를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