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예비군 제도 안내 > 관련 법령 > 징발법

징발법

  • 징발법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徵發)과...
    자세히 보기
  • 징발법 시행령

    이 영은 「징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세히 보기
  • 징발법 시행 규칙

    이 규칙은 「징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