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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상제도

대한민국 예비군에 대한 일반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대상

  •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중에 부상을 입은 자 또는 사망한 자의 유족

절차

  •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부상을 입은 자가 수임군부대장으로부터 사망 또는 부상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훈처 등록
  • 병(의)원장이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예우대상자 등록을 신청
  • 보훈처는 유족연금증서 교부 및 부상등급 판 정후 부상연금증서 교부

보상정지 및 예우 대상 제외의 경우

  • 보상정지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 행위를 한 경우
    • 유공자 또는 유족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중인 경우
  • 예우 제외대상
    • 국가 보안법 위반자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 국외에서 반국가행위를 한 경우
    • 전체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