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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및 휴업 보상 제도

대한민국 예비군에 대한 일반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관련 법령

  • 예비군법 제8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제9조제1항(보상 및 치료)
  • 예비군법 시행령 제21조(재해보상금의 지급), 제22조(휴업보상금의 지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류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보상 종류

구분 주요내용
재해 보상금
(사망/장애)
○ 예비군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 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
치료 ○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 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부상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인근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음.
휴업 보상금 ○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휴업보상금을 지급함.
※ 휴업보상금 지급액은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공표하는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적용 대상

구분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 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