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제외대상

대한민국 예비군에 대한 일반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편성제외대상

  • 현역,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등 대체 복무중인 자 (군복무 미필자는 '94.1부터 편성제외)
  •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중인 자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생계유지 곤란자
  •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제1항및 동법시행령 제 13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 전·공상, 질병 심신장애로 인해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
    • 수형, 고령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그 병역에 부적합자
    •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자
    • 1년6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
    •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 호적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자
    •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이나 아동복지법시행령에 의한 아동양육시설에 5년 이상 수용된 사실이
      있는 자
    •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병에 한함)
  • 군인사법 제41조에 해당되어 퇴역된 자
  • 군인사법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로 제적 또는 신분이 상실된 보충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 병역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충역에 편입된 의무, 법무, 군종 및 수의 장교
  • 41세 이상의 병